제 19대 총선, 핵심 여성정책과제 20개 항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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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12-04-09 14:25본문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여대생을 비롯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126개 여성단체들의 전국적인 총선대응기구입니다.
<퍼플파티>는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체감할 핵심 여성정책을 20개 선정했습니다.
이를 전국 246개 선거구 및 각 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여성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20대 핵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찬성하십니까?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5.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9.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0.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1. 초․중․고교에서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3.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4. 의료비를 최고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하십니까?
16.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18.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여성공동임대주택(share housing)을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9.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0.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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