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장재완기자>

대전시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즉각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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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대전시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즉각 반영하라!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시·군·구의 80%에 가까운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구)가 한 곳도 없는 곳은 대전뿐인 것으로 알려 졌다. 대전시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공약에도 없고 의지도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부모에게 일 년에 30~60만원의 급식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식 또한 교육과정의 일환임에도 여전히 헌법을 어기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굶으며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현실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의 요구

-. 대전시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 대전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의결하라!
-.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시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대전시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