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보고서




1. 개요
대전지역의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0년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인원 30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각 부문 단체별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사전에 배포된 모니터링 용지에 발언 및 답변 내용에 대한 기록하고 평가지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록하였다.

3. 시민단체 모니터링 평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들로 구성이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원들도 긴장감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돕는데 기여했다. 이는 분명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도 기여했다고 자신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우리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처음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으로 그 한계는 있었지만,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모니터링 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형식에 있어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열의에 찬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였다. 실제로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만큼 뜨거운 분위기속에서 긴장감 있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사무감사에 임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와 더불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또한 적지 않다. 몇몇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편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나 볼법한 공무원을 다그치거나 윽박지르는 등 함량미달의 의정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 보다는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전시의원들이 보여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지지 못한 채 단발성 질문에 그쳐 깊이 있는 시정행정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본인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나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한 민원성 질의를 되풀이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했다.

5. 개선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심의 일정의 분리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직후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바로 시작하면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을 분리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제공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는데, 의원들에게 제공된 업무보고서가 모니터링하는 방청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방청석 제공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의미로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면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방청을 하기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과연 4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많은 참석이 방청석을 부족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의 공무원의 참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장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6.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결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첨부한 종합평가양식에 따라 감사 일정이 끝난 후 의원별, 상임위원회별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황경식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한근수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박정현 의원
- 교육위원회 : 김인식 의원


■ 우수 상임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