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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국회 구성은 제21대 총선으로 시작하자!"- 여성공천 50%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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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관리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0-0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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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국회 구성은 제21대 총선으로 시작하자!”
여성 공천 50%를 촉구한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과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이 더욱 드러났다. 여성들은 사회를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일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끊임없이 외쳤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 곳곳에는 성차별과 성폭력, 여성혐오 문화가 심각하다.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제21대 국회는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단 51명뿐이고, 대부분의 정당은 부족하나마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후보자 30% 공천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놓았지만 이마저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미투운동 등으로 성평등하고 다양한 국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의원들은 #미투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없다.

#미투운동 이후 각 정당은 여성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현재 각 정당들의 상황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후보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단수후보 선정 지역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31개 지역 중 여성후보 4명, 12.9%, 평균 연령 58세, 미래통합당은 총 8개 지역 중 여성후보 1명, 12.5%, 평균 연령 58세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1대 총선결과는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불과한 20대 국회보다 더 후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수 국회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사회가 성취해야 할 과제다. 동수 국회는 가부장적인 남성 독점에서 벗어나 성별, 연령, 계급, 직업 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동수 국회를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 당이 내세운 여성 가산점 제도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각 정당은 여성후보 전략공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후보 50% 공천을 달성하라.

 

 

2020년 2월 20일

인천여성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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