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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규탄행동 국회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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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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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3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월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 예산 삭감 및 무분별한 통폐합이 이뤄진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수 없는 예산안입니다.

 

이에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수 없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 569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의 이은주 상담원이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개소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삭제한 채 그대로 14개소만을 운영하며

이 사업을 통합 상담소로 이전하려는 재편 계획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통합하겠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유는 모두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은 법률지원 시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동일한 체계로 지원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 역시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상담소로 특화상담소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행정적 조치로 억지스럽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은 이미 2021년에 전국 7개소부터 시작하여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어온 3년차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년단위 공모사업으로 불안정하게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3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받은 상담소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업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각 상담소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다방면으로 인지도를 쌓은 상황에서

통합상담소로의 이전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커녕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고 통보만 한 채,

이관에 관련한 로드맵이나 이관 중 발생할 피해지원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지원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지원하던 기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1월-12월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운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상담소가 떠안게 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용승계를 통해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 상담원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상담소와 새로 선정될 통합상담소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다른 조직문화와 조직 정체성, 위치와 근무여건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상담원이 100% 이전 할 것이라고 보장 하는가?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이직 여건을 따져보며 실업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23개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무력화시키고,

지원 단체 및 시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자하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예산 감축을 멈추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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