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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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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1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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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4일(목) 오전 10시~ 12시, 대전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 모두모임방 2에서 

2023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분들과 경찰,

대전시 관계자, 충남대학교 여성젠더 연구소, 지역 언론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

 

성과보고회는 대전여민회 김정임 사무국장의 소개와 참석자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은주 디지털상담팀장의 성폭력상담소 다힘 소개 및 시민감시단 활동보고가 있었고,

짧은 쉬는 시간을 마친후 2부 순서로 충남대학교 여성젠더연구소의 김수정 교수와 김태연 교수의 연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실태조사에 이어 내용을 분석하는 교수님들의 열정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들었던것 같아요.

열의있는 발표로 예정시간보다 20분정도 지체되어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연구보고서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사업인 만큼 많이 다운받아서 읽어주세요^^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성과보고서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디지털성폭력상담팀장 이은주

 

 

. 들어가며

 

 2018년 하반기 대두되었던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중의 여론을 형성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정별로 PC가 보급되고 인터넷 광역망이 깔리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빈번히 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론화되지 못한 채 시민사회 담론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별한 제지 없이 조용히 진화해 온 디지털성폭력은 조직적이고 악랄한 미성년자 대상의 텔래그램 성착취사건을 국면으로 가시화되었고

이 사건을 마주하며 온 국민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민간에서는 20172월부터 이 문제를 인지한 2-30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 디지털성폭력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들은 텔레그램 성착취사건 뿐만 아니라 웹하드 카르텔등을 파헤쳐 공론화 시켰으며 수많은 디지털 성폭력 이슈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공적대응체계가 전무했던 정부는 2018년이 되어서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하며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인 피해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관련법 역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2018년에 많은 부분 개정·추가되었다.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 법률, 의료, 삭제와 관련한 모든 지원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했으며

피해지원을 시작한지 2년 만에 피해지원 건수는 만 건을 넘게 되었다.

끝나지 않는 삭제지원과 상담으로 예산과 인력에 한계를 느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해지원 분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로인해 2021년에 지역별로 7개의 디지털특화상담소가 개소되었으며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었다.

지역별 디지털특화상담소에서는 사건지원과 관련한 상담, 의료, 법률,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는 삭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게 되었다.

2022년 대전지역에서 디지털특화상담소로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 다힘이 지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 성폭력상담소 다힘개소

 

성폭력 상담소 다힘은 대전지역 성폭력상담의 필요와 대전여민회의 내부 결의에 의해 202011월 개소했다.

20231130일 현재, 3년의 짧은 운영기간을 채웠지만 대전여민회가 여성폭력에 대응하며 상담 사업을 진행한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성폭력 상담소 다힘의 모 법인인 사단법인 대전여민회19871213일 창립대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반독재, 반민주의 기치를 걸고 활동하던 학생운동 세력을 주축으로 대전지역 기독 여성들, 충남대학교 여성학 연구반 출신의 활동가들이 대전여민회의 기틀을 잡았다.

민족·민주운동, 노동운동을 중점으로 활동하던 대전여민회는 1991년에 여성상담실을 개소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노동시장 안에 상주했던 여성문제들을 마주하려했다.

그러나 정작 여성상담실을 통해 노동문제보다 더 많은 여성폭력 상담을 받게 되면서 여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후 대전여민회는 지역에서 여성폭력에 반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때마침 여러 이슈들과 함께 여성운동 단체들의 뚝심 있는 반성폭력운동의 결과,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에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률들을 기반으로 여성폭력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여민회를 고민에 빠뜨렸다. 정부지원을 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 할지,

여태 해왔던 것처럼 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조직을 운영을 할지를 결정해야했다.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정부기조를 따르거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결국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 및 이사, 대표, 회원들과 논의를 통해 시민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의하게 되면서 제도에 편입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각각의 상담소들이 생기면서 상담 사업은 여민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대전여민회는 대전지역 성 평등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각자의 관심 영역으로 분화하게 되면서

2007년 이후로 점점 현재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다.

평화, 정치, 반성매매, 마을운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각자의 전문 영역으로 분화하게 된 대전여민회는

규모가 작게 축소되었지만 한부모, 여성노동, 성평등 확산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9, 대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전성폭력상담소가 내부사정으로 폐쇄를 결정하게 되면서

대전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전성폭력상담소는 한해에 2천 건이 넘는 성폭력상담을 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기관이었다.

상담소가 폐쇄했다고 성폭력상담이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담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대전 지역 성폭력상담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대전여민회는

다시 한번 내부 결의를 통해 성폭력상담소 다힘2020년 개소하게 된다.

 

 

 

. 시민감시단 사업성과

 

20201030일 대전여민회 부설기관으로 개소하게 된 성폭력상담소 다힘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특별히 디지털성폭력 상담을 강점으로 활동하며 이 상담을 특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대전시로부터 대전지역 디지털성범죄 신고삭제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디지털성폭력과 여성폭력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대전시 지방보조금으로 온라인시민감시단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시민감시단 운영은 타 지역에서 선행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름의 노하우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

시민들을 어떻게 모집할지, 어떤 교육을 몇 차례나 진행할지, 어떤 것을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 목표물로 선정할지,

어떻게 성과를 표현할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9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만큼 시민참여자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도 없었다.

이 사업의 시작과 결과는 그야말로 참여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열정과 사명으로 완수시킨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있었다.

모든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민이 이 활동을 완수할 수 있지는 않았다.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폭력인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 없이는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향상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수성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과정은 꾸준한 교육과 재인식이 필요했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시민활동가 하나하나가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지켜보며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추려진 6명의 참여자들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여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 사업의 성과를 시민감시단 신고 건수 몇 천 건으로만 정리하기에는 축적한 자료가 많고 나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신고물들이 어떤 특성을 포함하는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분류 방법을 고민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성/편집/가공, 불법촬영 및 유포, 성매매 광고, 언어적 성희롱, 사이버 괴롭힘, 기타의 유형으로 나눴다.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시민감시단들에게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지표가 되었다.

그 다음 우리가 신고한 게시물이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트위터, 텀블러, 틱톡등의 플랫폼 중 어떤 플랫폼에서 주로 일어났는지를 분석했다.

어떤 플랫폼이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기가 용이한지를 보여주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이어진 후 202112월 트위터의 게시물 신고삭제 절차가 좀 더 간소하고 용이하게 바뀌는 성과도 있었다.

이후 이 게시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이러한 게시물의 피해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어떻게 대상들을 분류할까 고민했었는데 처음에는 불특정 대상과(여성 전체) 특정대상으로 나눴고

이후에는 특정 대상 중에서도 일반여성, 연예인, 아동등 자주 언급되는 대상유형을 세분화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시물들이 피·가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어떤 법률에 접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구분했다.

이렇게 파편화된 말들이 실제로 처벌 법률이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2021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기준을 정하고 사업의 기틀을 만드느라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타 지역에서 시민감시단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타 시도의 방문과 상담이 이어질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참여하는 시민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명했다.

계속되는 폭력노출에 트라우마나 내상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했었는데

참여자들이 오히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온라인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생겼다고 말했다.

3년째 이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다.

어쩌면 이 사업의 진짜 성과는 신고건수 몇 건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 동료를 발견하고 더욱 확대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한 이 사업이 2022년에 1485만원, 2023년에 1억으로 사업예산이 확대되었다.

특별히 2023년에는 예산이 확대된 만큼 시민감시단 활동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추가하여 대전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 이 성과들이 앞으로 대전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본다.

 

 

 

. 나가며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3년차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은 인터넷 유해환경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은 인터넷 유해환경을 삭제·신고하며 이러한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시민 모두가 함께 깨닫고 함께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의미가 있다.

시민감시단원이 게시물을 신고·삭제한다고 해서 이러한 유해 게시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모두 없어질 수는 없다.

신고·삭제 건수에 비해 게시물을 올리는 공급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플랫폼 관리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원천 차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플랫폼 관리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각 플랫폼의 사업주들이 도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결국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향성을 두고 나아간다면 이 사업은 시민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 그 효과성이 미미하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 사업의 사업명은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이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초기의 기획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예산도 3억에서 1억으로 2억이나 삭감되었으며 시민 참여형의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민관이 협업하고 시민과 연결하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긴밀한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초기의 숙원이

예산삭감으로 인한 플랫폼 구축의 실패로 반쪽짜리 사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대전여민회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토대로 경찰과 상담소, 상담소와 시민, 방심위와 상담소, 대전시와 상담소간의 유대의 자리를 만들었고

간담회 등을 예산 없이 진행하며 나름의 협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초기에 계획했던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며 꾸준히 관리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2023년 정부방침은 여성폭력방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성폭력 피해지원체계 및 사업 등을 축소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정부는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4대 폭력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말과는 달리 예산을 삭감하고 현장단체와의 대화는 묵인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모든 4대폭력 지원은 통합지원체계로 가게 될 것이라는 갑작스런 통보에 따라

대전여민회도 운영하던 디지털성폭력상담소를 반납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대전여민회가 지원하던 여성폭력 피해자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매해 지원하는 상담소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이에 혼란과 피해는 당연히 피해자가 입는다.

대민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꾸준함과 성실함에 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담당자가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는 신뢰가 원칙과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온라인상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폭력을 먼저 휘두를 때, 이럴 때야 말로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과 성폭력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할 길을 정해야 하는지 더욱 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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