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대전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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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09-02-11 02:27본문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대책위 기자회견
경찰에게 면죄부, 철거민은 두 번 죽이는 편파·왜곡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오늘 여섯 분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편파·왜곡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지 않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발표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인 2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둘째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에 타 죽기위해 화염병을 투척했단 말 인가?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렇듯 2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MBC PD수첩 방형이후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원로와 각계 대표자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취임1년을 즈음한 대규모 집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추모대회를 통해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무효이다 전면 재수사 하라!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2월 9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대전시민대책위
경찰에게 면죄부, 철거민은 두 번 죽이는 편파·왜곡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오늘 여섯 분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편파·왜곡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지 않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발표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인 2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둘째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에 타 죽기위해 화염병을 투척했단 말 인가?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렇듯 2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MBC PD수첩 방형이후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원로와 각계 대표자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취임1년을 즈음한 대규모 집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추모대회를 통해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무효이다 전면 재수사 하라!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2월 9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대전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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