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창구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저예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 명목의 예산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나오는 예산이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관련 주요 정책으로 늘 고용평등상담실을 호명해 왔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들은 자부담을 투여해 가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들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여성노동자의 젠더의식은 성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성차별적 위계의 직장문화,  여성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어딜가나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 말하며 내담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은 어떻게해서든 사건을 해결해 보려 애썼습니다. 노동법이 안 되면 다른 법을 적용하고 언론을 활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담자와 함께 1인 시위, 집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상담을 갔다가 고용평등상담실로 안내받았다는 내담자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가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국회로 넘어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을 살펴보니 현재 12억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 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운영 초기 정부상담실과 민간상담실을 함께 운영하였지만 2004년 무렵 전체를 민간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5월 고용평등강조주간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성과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협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를 홍보하며 더 나은 운영방안을 찾았습니다. 

허나 몇달도 되지 않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거의 모든 공공인프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그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영세한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하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일시 : 2023. 9. 25 (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희망,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본 기자회견에 주최단위 연명을 요청합니다. 보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명마감은 9월 24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H0IvaHjPSk5a49oz-vJ-_s_h-7j0YxPg4kSrXizUV4X16w/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