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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강화 촉구 시위_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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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2-11-09 14:44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 《해일》입니다.

 

2021년, 21년간의 계류 끝에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을 통해 법안의 공백과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의 허점 등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스토킹은 경범죄 취급을 받으며 경찰과 사법부는 별것 아닌 양 치부하고, 2차가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지역을 불문하여 발생하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충청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신고 대비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더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단체는 스토킹처벌법의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전, 충청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시위를 열고자 합니다.11월 20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그날 오셔서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강화 촉구 시위>
일시 : 2022년 11월 20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대전역 서광장
연락처 : 010-6416-5946
드레스 코드 : 검정색(*검은색 옷이 없어도 그냥 와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 wearewave.2021@gmail.com
참고 : https://linktr.ee/wearewave

 

*후원계좌 : (*현재 시위 준비금은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위 준비금 마련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 홈페이지 국회입법예고에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법안이 2개 올라와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 쓰기란에 찬성 의견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단체 내에서도 의견 쓰기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찬성합니다'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1번 법안>

<2번 법안>


<참가신청서>

https://forms.gle/ovj3tdW3SV42j5s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