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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주의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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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23-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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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주의강좌 [끝나지 않는 우리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과 절차, 준비와 서비스에 대한 공식 정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어떠한 입법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헌법 297조 강간죄는 강간죄에 협박과 폭행이라는 구성요건을 남겨 놓음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채 성폭력피해자의 범죄 인정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멈추지 않는 말하기로 우리의 언어를 정비하고 이론을 다듬어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운동의 남은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며 연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 장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CQcHuioivm6l0oSUdF42S-Iev_f9qUe9gYlEfUWCqoo/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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