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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성상납검찰 규탄 및 진상조사촉구 대전여성계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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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여민회 댓글 3건 조회 7,982회 작성일 10-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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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J씨의 폭로로 드러난 대한민국 검찰의 더러운 스폰접대  관행(?)으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낯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움직이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개탄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는 당장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서울대법대교수의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문제인식이며 발언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실체규명조차 못한 싯점에서 사태를 예단하는 듯한 성위원장의 발언은
갈 길이 먼 진상규명과정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뭐라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라고 봅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온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며 마땅히 사법처리의 대상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행’ ‘한국 특유의 문화’라는 식으로 덮기 급급했던 것이 이와 같은 부패비리가 반복되는 근본원인입니다.

또한 성매매금지법을 어느 누구보다 준엄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버젓이 성상납을 정기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이 더러운 검찰의 관행에
우리 대전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되는 대전여성계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일주일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중에서 함께 하실 분은 257-3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